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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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관이란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관 작성은 모든 회사 및 법인에 있어 그 설립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유한회사의 정관과 함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관의 변경은 회사 또는 법인의 설립할 당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인 경우는 총사원의 동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는 목적·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사항을 말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변태설립사항이 그 예이다.

임의적 기재사항

단순히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즉,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 영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주권의 종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