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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환원

  • 효과
    회사의 기업가치가 커져서 명의신탁 주식을 다시 가져오려는데 세금문제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 세금없이
    또는 최소세금으로 처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결론
    2001년 7월13일이전인 경우 증빙 또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는 세금없이 실소유주로의 환원이 가능합니다.
    2001년7월14일이후라 하더라도 증빙이 명백한 경우는 주식명의 신탁시점에서의 주식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고
    실소유주환원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15년이므로 경과한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조세회피 등의 불법적 목적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세금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명주식 환원 절차

1 2001년7월13일이전에는 상법상 법인설립시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수요건이어서 어쩔 수 없이 차명의 주주가 필요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세무서에 주식의 실명전환신고서와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의 공식 안내자료가 아래를 클릭하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3 2001년 7월14일이후 주식의 명의신탁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할 것이나 사실관계가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주식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수탁자와 신탁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주식의 명의신탁의 명백한 입증책임은 실소유주에게 있으며 법인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실명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5 4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통상 1년이내에 주식이동의 실질을 조사할 것이며 이때 명백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확실하게
실명전환이 완료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주식의 명의신탁이 사실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에는 사실상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7 유의할 점: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재판이라는 절차가 꼭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쌍방이 사실이라면
재판없이 서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쌍방이 사실관계를 부인하여 다투는 경우에 재판으로 판단하나 세무서에서는
신탁자승소는 재판없이 서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보기때문에 굳이 재판의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8 세무서는 쌍방의 사실관계인정외에 객관적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9 끝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불가능한 경우는 상화이나 목적에 따라 차선책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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