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비용(손금) 처리할 수 있는 공과금의 종류

KakaoTalk_20231215_154401505.png

 

KakaoTalk_20231215_154401505_01.png

 

법령을 하나씩 살펴보면,

 

납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의 경우 비용처리할 수 없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 벌금, 과태료와 같이 징벌적 성격이 있는 공과금의 경우 해당 공과금의 비용처리를 인정해 주는 경우 벌금, 과태료로 인해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나타나 그 징벌적 목적이 희석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비용처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징벌적 성격이 없는 대표적인 공과금인 직원의 4대보험료는 비용처리되는 계정과목은 다르지만,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이나 건물 등 자산의 취득 시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경우에는 일단 자산의 가치에 포함시켜 자산 처리를 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과금의 비용처리의 경우 관련 내용이 판례나 세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여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세내용 확인하기 ◀

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293908139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컨설팅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