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주소’가 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간접 출자한 경우 한정)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의2조 제1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로서 연속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