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세무 조사가 4000건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고려하여 정부가 세무조사를 축소 및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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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언제 세무조사대상자가 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세무조사 통지를 받게 되더라도 현명하고 꼼꼼한 세무조사 대응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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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정의입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에 세무당국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로 납세의무자에게 심문,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기타물건을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크게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나누며, 일반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정기선정)와 특별조사(비정기선정)로 구분합니다.

◆세무조사의 과정

일반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사전 통보를 하여 진행합니다. 조사를 시작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신고서와 결산자료를 검토하여 실무자 및 책임자와 면담을 하게 되며, 이후에 사업연도를 지정해 조사대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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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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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가 완료되었어도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조사 이후 과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가 없다면 납부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이때 90일 이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