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월결손금의 개념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세법상 이월결손금 범위

(1)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을 말합니다.

①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②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및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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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손금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합니다.

만일 법인이 몇 개 사업연도에서 계속하여 결손금이 생겨서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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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등 외의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한도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으로 하나, 그 외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합니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③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④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정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⑤ 소득공제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⑥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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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계결정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도 포함합니다.

3.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에 제외되는 이월결손금

(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가액 중 시가초과액으로 보전된 결손금

1) 시가초과액과 충당된 결손금의 공제배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액은 채무면제이익의 성격으로 익금항목이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시가초과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과세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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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시가초과액의 이월공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시가초과액 중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지 아니한 일정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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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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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 또는 감면으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므로 동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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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동 소급 공제받은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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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계조사결정시의 이월결손금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