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된 것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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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함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 함은

1)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

2)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불가

3) 관련법률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사업의 지속성이 어려운 경우

4) 법인대출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연대보증을 위한 명의신탁 등이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으로 본 사례는

1)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회피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및 주식분산을 통한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4) 상속세 회피

5) 특수관계자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규정 적용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

1) 명의신탁해제약정성의 공증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 / 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2)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법원의 판결

4) 명의신탁자 사망 시, 해당 명의신탁재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5) 명의수탁자 사망 시, 상속자가 시인한 경우 해당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