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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내가 지금 회사가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애들한테 미리 뭐라도 증여를 하고 싶은데,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 차등배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차등배당(초과배당)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법안은 없다. 차등배당을 통해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소액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는 터이다. 차등배당을통해 원래의 지분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액을 초과배당액이라고 한다.


 차등배당은 지금까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절세컨설팅의 한 방안으로 대두되어왔다

 사례를 들어 쉽게 이해해보자.


국민주식회사 대표 A씨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A50%, 배우자 30%, 자녀 2명이각각 10%씩 출자하였다. 그리고, 매년 차등배당을 통해 본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50%, 자녀에게 각각 25%씩 배당해왔다. 이런 차등배당이 어떤 절세효과를 가져올까? 차등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A씨가 배당 받을 떄 소득세가 한번 과세되고, 이에 대해 배우자와자녀에게 각각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또 한번 과세된다. 차등배당은 이러한 절차를 하나로 줄여 배당받은개개인에게 소득세만 과세되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초과배당액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과세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해왔다.


이번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강화는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을 하게 된다면, A씨의 법인의 주주인 가족들에게 부과되는 세액은어떻게 바뀌게 될까?

 

총 배당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해보자. 배우자는 초과배당금 2억에 대해 소득세를 약 6천만원 납부한다고 가정한다면, 초과배당금과 소득세와의 차액 1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들은 각각 초과배당금 1 5천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4천만원 납부한다고 가정한다면, 초과배당금과 소득세와의 차액 1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배당에 따른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정안은 2021년도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초과배당을 통해 증여세를 줄이는 전략을 펼쳐왔던 납세자들은 올해 이에 대한 대비 전략을 세워야한다는 하나의 숙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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