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S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특허권 양도 세무조사

 

 

특허권 편법탈세국세청 세무조사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특허권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특허권과 영업권 등으로특허권탈세 성행했다.

특허권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좋게 만들면서도 대표자는 절세와 가업상속에 유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기업이 특허권을 활용해왔다.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해주면서 대표적인 절세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는데, 정부는 2018 필요경비 인정기준을 70% 하향하고, 2019년이후 60% 하향하는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2014~2016사업연도에 일어난 이같은 일들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고, 최근 국세청이 특허권을 활용한 의심 거래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기획조사까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이 특허권을 개발해 대표 또는 대표의 가족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고 , 추후 법인이 고가에 구매하는 형식으로 사실상탈세 해왔다.

이런 식으로특허권탈세 해온 중소기업의 오너 등이 세무조사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 포탈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심판원은 이를정당한 과세 판결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심판원 심판례를 찾아보면, A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동생(A 연구소장) 아들(A 지원팀장)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법인자금으로 사들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특허권이 사실상 A사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해 세금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봤다.

대표자의 동생과 아들이 연구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해당 연구소는 관련 개발을 지속 중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표 본인의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고 법인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B대표이사는 본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법인이 이를 사들였지만 결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당초부터 법인의 소유였다는 것이 드러나 과세를 당한 것이다.

만약 세무대리인의 절세 컨설팅을 통해 특허권으로 탈세 회계처리가 적발될 경우,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가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도 처벌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허권으로 부정회계처리를 하게 된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 탈루가 되며 법인의 자산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되므로 대표자에게는 소득세 부담 등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거래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처리만이 최선이라 것이다.

 

Download #1 : taxes_226718_1920.jpg (29) Size : 951.2 KB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