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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그동안 개인들은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내지 않았지만 2023 부터는 세금을 내게 된다.


대신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양도세 신설에 따른 세부담을 일부 완화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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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터 금융투자로 인한 5천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5% 단계적 인하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었는데,주식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환매, 해지, 상환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일괄적으로 묶은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펀드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므로 과거 같은 불합리한 점은 해소될 하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해 22%(주민세 포함) 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7.5%(주민세 포함) 적용해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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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기준 금액은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서 세부담을 줄일 있는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기간은 5년으로 연장했다. 원천징수 방법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로 원천징수,통하지 않은 경우는 반기별로 예정신고하도록 하고 추가납이나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말에 신고·환급이 이뤄진다.

대신 정부는 주식양도시 납부되는 증권거래세를 2021 0.02%p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인하하여 최종적으로는 0.15% 낮출 방침이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개인투자자는 상위 5% 이내이나, 거액 투자자금의 경우 국내 증시 자금 이탈이 우려되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


정부의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과세 형평성의 기본 원칙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명문화하고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는 낮추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실지로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에서 들어오는 세금보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공제기준을 5천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실지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개인투자자는 상위 5% 이내 일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거액 투자자의 경우는 해외증시나 대체투자로 일부 자금이 이탈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서의 다소 아쉬운점은 국내 증시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려가부족했다는 것이다.양도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장기보유시 혜택을 주어서 장기 배당투자를 유도했으면 좋았을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증권거래세는 중장기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이 맞다라는 생각도 든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조세원칙에는 맞는 방향이고,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의세금 부담이 오히려 경감될수는 있지만, 대규모 자본과 거액 자산가들에게는 국내 주식투자 매력이 반감되는 내용이므로,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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