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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의 배당 간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점차 증가할수록 고소득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고려해왔고, 실제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해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법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유사법인이 급증하면서 정부에서 새롭게 과세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인유사법인’은 최대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8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일컫는 단어로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설립됐으나, 사실상 최대주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의 형태를 띈다.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이지만, 거래형태나 회계처리방식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개인유사법인이 그 실질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때보다 신고소득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 탈세가 의심되었다.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1인 부동산 법인’, ‘투자법인’등 또한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을 초과한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전환 후 법인세율 - 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유사한 법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세 체계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당간주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적정유보소득(자본금의 10%)을 뺀 초과 유보소득에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다만,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은 경우 이를 제외한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2018년까지 개인 요식업을 운영해왔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담당 세무사와의 논의 끝에 2019년도에,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올해, 지점을 내어 운영해왔다. 주주는 모두 A씨의 직계가족들이였다. 매년 차등 배당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일정금액 배당을 했고, 그 외의 소득은 법인에 유보소득으로 차곡이 쌓이고 있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때는 최고소득세율로인해 실효세율이 높아 세부담이 크다고 느꼈던 A씨는, 법인으로 전환 후 통장관리나 법인세 신고 등 신경써야 할 일은 좀 늘었지만, 당장의 세부담은 덜어냈다.

 

 A씨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법인에 기존 가족주주들에게 배당하고도, 적정유보소득 이상의 유보소득이 있다면, 간주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까지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법인을 운영함으로써 기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때보다 세부담이 중과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를 읽고, 앞으로 법인 운영에 있어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 늘었다.

 

 

 참고로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중이다. 미국은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수요하고, 일정 소득이 60% 이상인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하고 있다. 일본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10~20% 추가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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